부동산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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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내용증명, 보낸 날과 도착한 날 중 무엇이 중요할까요?

작성자 조실장 10/26/2026

집주인에게 계약을 이어 가지 않겠다는 뜻을 적어 우체국에서 보냈습니다. 접수증에 날짜가 찍혔으니 그날 통지까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편을 접수한 날과 상대방에게 도착한 날은 서로 다른 기록입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 배달증명은 우편물의 배달일자와 수취인을 증명합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한이 있는 임대차 통지에서는 보관한 문서와 발송 기록만 보지 않고 도착 결과까지 이어 살펴야 합니다. AI로 생성한 설명용 장면입니다. 실제 우편물·계약 당사자·우체국 현장이 아닙니다. 우체국이 문장의 진실까지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내용증명은 등기우편을 전제로 이용하는 우편 서비스입니다. 우체국이 발송한 문서 내용을 기록해 주므로, 나중에 무슨 말을 보냈는지 다툴 때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문서에 적은 주장이 사실인지, 해지나 갱신 거절이 법적으로 유효한지까지 우체국이 판정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예컨대 보증금을 돌려 달라는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과 실제 반환기한이 지났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계약기간, 통지 내용,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 등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적힌 금액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거나, 답장을 보내지 않으면 상대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바뀐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문서와 배달 기록을 같은 묶음으로 둡니다 창구에서 보내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문서 원본과 등본 2통을 준비합니다. 돌려받을 등본이 필요 없는 경우 등에는 제출 통수가 달라질 수 있고, 인터넷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방식이 적용됩니다.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우체국의 해당 서비스 안내에서 자신의 발송 방식에 맞는 준비물을 확인하십시오. 문서에는 발신인·수신인과 주소, 어떤 계약에 관한 통지인지 알아볼 수 있는 부동산 표시, 전달할 의사를 분명히 적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통지라면 목적 주택의 동·호수와 계약을 식별할 날짜가 다른 문서와 맞는지 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계약서만 받아도 될까요?

작성자 조실장 10/25/2026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를 받아 집에 돌아왔는데, 집 상태와 권리관계를 설명한 서류가 따로 보이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보증금과 날짜가 다 적혀 있으니 된 것일까요? 거래 조건을 적은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서로 다른 서류입니다. 중개가 완성돼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확인·설명사항을 적은 서면도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설명은 그보다 앞서,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류를 나중에 받는다는 이유로 계약 판단에 필요한 설명까지 계약 뒤로 미루는 순서는 맞지 않습니다.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의 약속과 집에 관한 설명을 함께 받습니다 계약서에는 거래금액과 지급일, 목적물 인도일, 특약 등 당사자가 약속한 조건을 적습니다. 확인·설명서는 중개 대상의 상태·입지·권리관계와 거래·이용 제한 등을 설명한 기록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말로만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 등 그 설명의 근거자료도 제시해야 합니다. 확인·설명서의 서식은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등 대상에 따라 나뉩니다. 주택을 계약하면서 받은 서류라면 표제의 대상이 맞는지부터 보고, 소재지와 건축물 용도·면적이 계약서의 부동산과 이어지는지 비교하십시오. 제목만 맞고 다른 호수나 다른 토지의 설명이 붙어 있으면 고쳐 받아야 합니다. 빈칸을 정상이라고 넘기지 않습니다 집의 시설 상태를 보여 주는 부분에서는 수도·전기·가스 등 설비와 벽면·도배 등의 상태를 살핍니다. 직접 둘러본 내용과 표시가 다르다면 무엇을 근거로 적었는지 물으십시오. 수리해 주기로 한 내용은 확인·설명서의 상태 표시와 함께, 실제 계약서 특약의 이행 주체·범위·시점도 분명하게 적어야 서로 다른 약속을 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아 설명할 수 없는 경우를 법령도 다룹니다. 이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그 사정을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적어야 합니다. 근거가 없는데 정상으로 채우거나, 비어 있는...

상가 계약서 확정일자, 어느 세무서에 무엇을 가져갈까요?

작성자 조실장 10/24/2026

가게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려는데, 주택 계약 때처럼 주민센터로 가면 될까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는 상가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합니다. 상가 계약이라면 먼저 관할 세무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그 계약서가 해당 날짜에 존재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날짜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왔다고 계약서의 확정일자 표시까지 생겼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AI로 생성한 설명용 이미지입니다. 실제 상가나 계약서·공식 서식이 아닙니다. 계약서 원본과 빌린 부분의 도면을 준비합니다 일반적으로 상가가 있는 곳의 관할 세무서에 계약서 원본을 갖고 신청합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여러 사업장이 있다면 본인의 과세 방식과 신청할 곳을 세무서에 먼저 물으십시오.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며, 건물 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빌렸다면 그 부분의 도면도 함께 냅니다. 예를 들어 한 층의 일부를 매장으로 쓴다면 건물 주소만 적는 데서 끝내지 않고 어느 부분을 임차했는지 알아볼 자료가 필요합니다. 실제 임차 부분과 계약서·도면이 맞아야 합니다. 방문 전에는 계약서 원본, 본인 확인과 대리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임차 부분 도면의 준비 방법을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확인하십시오. 가족이나 직원이 대신 간다면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도 함께 물어보세요. 받은 뒤에는 날짜와 번호가 있는지 봅니다 세무서장은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 번호·날짜·관할 세무서 표시와 관인을 찍는 방식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합니다. 계약서를 돌려받으면 날짜와 번호가 제대로 찍혔는지 확인하세요. 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의 신청에 따라 새로운 확정일자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칙의 신청·부여 절차를 바탕으로 직접 만든 설명도입니다. 도장 하나가 보증금 전액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상가의 대항력은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

집 보여준 사람이 중개보조원이라면, 계약 설명은 누가 할까요?

작성자 조실장 10/23/2026

집을 보여 준 분이 사무실로 돌아와 계약도 진행하겠다고 하면, 그분의 역할부터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중개사무소에서 일한다고 모두 공인중개사는 아닙니다. 명함에 적힌 실장이나 이사라는 직함도 법에서 정한 자격 구분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 등 단순 업무를 돕는 사람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현장 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할 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합니다. 반면 계약 전에 권리관계와 주택 상태를 확인해 설명할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습니다. AI로 생성한 설명용 이미지입니다. 실제 중개사무소·거래 서류가 아닙니다. 직함보다 어떤 역할로 일하는지 묻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사람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에 소속돼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합니다. 자격과 등록 관계가 서로 다릅니다. 집을 보러 갈 때는 안내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먼저 물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이라고 답했다면 그 안내가 곧바로 위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이 현장 안내라는 보조 업무를 전제로 고지 의무를 둔 것입니다. 다만 방을 보여 준 사실만으로 계약의 권리관계 설명까지 공인중개사가 마쳤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집을 본 것과 계약 설명을 받은 것을 나눕니다 등기부에 근저당이 있는지,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이 맞는지, 관리비는 얼마이고 어떤 내역인지 등은 계약 전에 자료를 놓고 살필 내용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 등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장 안내 때 들은 말 가운데 계약 판단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에게 그 근거를 다시 요청하십시오. 예를 들어 보증금이 안전하다는 말만 받아 적기보다 등기부의 어떤 권리와 확인한 임대차 자료를 토대로 설명하는지 물으면 됩니다. 안내자의 직함을 확인하는 ...

등기부 열람과 발급, 제출할 서류는 무엇을 고를까요?

작성자 조실장 10/22/2026

은행에 낼 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한데, 700원짜리 열람을 골라도 될까요? 내용을 읽을 목적이면 열람, 제출용 증명서를 요구받았다면 발급 을 선택하면 됩니다. 열람 화면을 인쇄해도 발급용 증명서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인터넷 이용 기준으로 열람은 등기기록 한 건에 700원, 발급은 한 통에 1,000원입니다. 금액보다 먼저 볼 것은 제출처의 준비서류 안내입니다. 용도에 따라 고르세요 하려는 일 고를 서비스·확인할 점 계약 전에 소유자·근저당권 내용을 읽기 열람으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소와 동·호수를 정확히 고르세요. 은행·관공서에 등기사항증명서 제출 발급용을 준비합니다. 발급일 기준과 말소사항 포함 여부는 제출처 안내에 맞춥니다. 열람한 종이를 이미 출력한 상태에서 증명서 제출 요청을 받음 출력한 종이가 발급용인지 다시 보세요. 열람용이면 요구된 발급용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AI로 만든 설명용 이미지입니다. 실제 발급 서류나 인터넷등기소 화면이 아닙니다. 단독주택은 건물 한 건만 받으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을 찾을 때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은 계약할 동·호수가 맞는지 봅니다. 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의 등기기록이 따로 있으므로, 제출처에서 둘 다 요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 토지 한 필지와 건물 한 동의 등기기록을 각각 한 번 열람하면 700원 × 2건 = 1,400원입니다. 두 기록의 증명서를 각각 한 통 발급하면 1,000원 × 2통 = 2,000원입니다. 토지가 여러 필지이거나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는 이 예시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한 기록을 먼저 700원에 열람했다가 발급용 한 통을 1,000원에 다시 받으면 합계 1,700원입니다. 두 서비스를 각각 결제한 예시이며, 열람이 발급으로 자동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만든 설명도입니다. 결제 전에 이 네 가지를 적어 두세요 대상: 주소뿐 아니라 동·호수까지 일치하는가? 토지와 건물을 모두 요구하는가? 용도: 내가 읽을 자료인가,...

집주인 밀린 세금,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바로 볼 수 있을까?

작성자 조실장 10/21/2026

집주인의 밀린 세금을 보려고 홈택스에서 ‘미납국세등 열람신청’을 했다면, 접수 화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 민원은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 선택한 세무서에 가서 내역을 보는 절차 입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했다고 집주인의 세금 내역서가 온라인으로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잔금일에 맞춰 알아볼 예정이라면 방문할 시간까지 남겨 두어야 합니다. 국세청의 제도 안내와 현재 공개된 홈택스 민원 도움말을 대조해 신청과 열람을 나눠 설명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실제 계약서·납세증명서나 세무서 화면은 아닙니다. 문자 안내를 받은 뒤 신청한 세무서로 갑니다 홈택스는 미납국세 열람을 미리 신청하는 수단입니다. 방문을 원하는 세무서를 선택해 신청하고, 열람 안내 문자를 받으면 그 세무서에서 내역을 봅니다. 집이나 건물이 있는 지역의 관할 세무서만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 세무서 중 방문할 곳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현재 홈택스의 상단 메뉴 이름을 차례로 적지 않은 이유는 국세청의 화면 안내가 2023년에 작성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신청/제출’이라는 이름을 오늘 화면에도 그대로 있다고 적는 대신, 홈택스에서 ‘미납국세등 열람신청(주택임차, 상가임차)’ 이라는 민원을 찾으십시오. 국세청의 최신 공개 민원 도움말도 신청한 세무서에 방문해 열람하도록 안내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세입자 본인이 하는 업무입니다. 가족 등 대리인을 통해 열람하려면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준비해 세무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세입자 본인의 온라인 신청을 가족 계정으로 대신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는지, 두 조건을 함께 보세요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 하고, 계약을 맺은 뒤 임대차가 시작되는 날까지인 경우가 동의 없는 열람의 대상입니다. 아래는 이 조건을 비교하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계약 사례가 아닙니다. 계약 상황 이 예외로 동의 없이 신청? 보증금 1천만원, 계약 후 입주 전 아니요. 기준은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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